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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더불어 반대로 빚을 청산하고 유산이 남았다면 고스란히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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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겠죠?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와는 취지나 성격이 조금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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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물려받았단 유산보다 더 많은 빚을 변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재산 조회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죠.

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 개인파산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차주택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상속받게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을 국가가 나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부산 상속포기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를 위해 신문공고 개인회생 등을 거쳐야 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남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개인파산 것)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보전처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바로 떨어집니다. 더 개인파산 이상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재산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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